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입국신고서”라 함은 대한민국 입국 시 기존의 종이입국신고서 대신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신고”라 함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전자신고서양식에 해당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신고자”라 함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5. “대표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서 전자입국신고서를 동시에 2명 이상 작성 시 신고행위의 대표 이용자를 말합니다.

6. “이메일 인증”이라 함은 전자입국신고서 조회 및 수정 시 이용자가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 행위를 말합니다.

7. “발급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입국신고서를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제출한 후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그 내용을 공지하고 당 사이트 이용자가 그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항의 경우 공지와 동시에 개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약관 개정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의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 약관 또는 이용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이용규정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용규정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당 사이트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이에 대한 당 사이트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당 사이트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6)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및 보호)

1.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하거나 발생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사용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되지 아니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와 이용자 본인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의 사이트 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메일 주소, 발급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 발급번호,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용종료 시에는 반드시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위 2항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 사이트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메일 인증번호, 이메일 주소, 발급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메일 인증번호, 이메일 주소, 발급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이메일 인증번호, 이메일 주소, 발급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당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불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통지내용을 1주일 이상 당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발급번호 부여 및 변경)

1. 당 사이트는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고완료 시 신고자별로 발급번호를 부여합니다.

2. 발급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한 고유번호입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 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공서비스 변경작업, 서비스 이용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위 1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고지 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시스템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당 사이트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훼손된 경우에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1개월 전부터 공지합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7조(이용자의 의무)의 각 항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게시물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삭제)

당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광고,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우려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5. 당 사이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 불법복제 또는 해킹이 우려되는 경우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신청 및 이용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시 이용하는 여권 등은 정당하게 발급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메일 인증번호, 이메일 주소, 발급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허용된 것 외의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 인증번호, 이메일 주소, 발급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도용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욕설, 비방, 음란, 모욕, 위협, 허위사실 유포, 제 3자의 개인정보 적시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스팸메일 및 행운의 편지와 같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9) 당 사이트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10)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1) 당 사이트에 등재된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3)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5)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6)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7) 본 약관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제20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이용자의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귀하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부칙

본 약관은 ’25. 1. 1.부터 시행됩니다.